라이선스 등록 여부
- 작성자 :
- 질*자
- 작성일 :
- 2018-09-13 17:56:54
- 조회수 :
- 1,874
- 구분 :
- 기타
- 진행상태 :
- 완료
Q
전자정부프레임워크는 상용으로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1.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일부 커스터마이징하여 만든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가요?
2.A업체가 표준프레임워크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새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B업체가 사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했다면
SW 소유권은 공동 소유가 되는가요? (프레임워크->A업체 소유, 솔루션(SW)->B업체 소유?)
다만,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1.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일부 커스터마이징하여 만든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가요?
2.A업체가 표준프레임워크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새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B업체가 사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했다면
SW 소유권은 공동 소유가 되는가요? (프레임워크->A업체 소유, 솔루션(SW)->B업체 소유?)
A
안녕하세요.
표준프레임워크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대해 답변드립니다.
1. 답변
아파치라이센스는 가장 제약이 없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이고
표준프레임워크는 아파치 라이센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정후 배포에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2. 답변
A업체가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이때는 표준프레임워크는 아파치라이센스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A업체가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하여 어떤 조건으로 배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문의는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olis.or.kr/consulting/consultingQna.do?page=1
감사합니다.
표준프레임워크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대해 답변드립니다.
1. 답변
아파치라이센스는 가장 제약이 없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이고
표준프레임워크는 아파치 라이센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정후 배포에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2. 답변
A업체가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이때는 표준프레임워크는 아파치라이센스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A업체가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하여 어떤 조건으로 배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문의는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olis.or.kr/consulting/consultingQna.do?page=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