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프레임워크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
- 오*철
- 작성일 :
- 2017-07-13 10:34:02
- 조회수 :
- 1,444
- 구분 :
- 기타
- 진행상태 :
- 완료
Q
ㅇ 표준프레임워크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ㅇ 반드시 표준프레임워크로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ㅇ 반드시 표준프레임워크로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승철님
표준프레임워크센터입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의
3페이지 제 6조를 보시면,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개발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2. 행정자치부 예규 제12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이것은 전자정부 지원사업만 해당합니다.)
제35조(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표준프레임워크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준프레임워크센터입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의
3페이지 제 6조를 보시면,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개발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2. 행정자치부 예규 제12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이것은 전자정부 지원사업만 해당합니다.)
제35조(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표준프레임워크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