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워크 사용에 관한 법적 조건 문의
- 작성자 :
- 박*호
- 작성일 :
- 2014-08-11 09:51:39
- 조회수 :
- 617
- 구분 :
- 기타
- 진행상태 :
- 완료
Q
민간 기업에서,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하게 될 경우,
각각의 환경에 맞는 최적화 작업을 위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 자체확장"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건 혹은 제약사항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전자정부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무상공급 공개소프트웨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및 변경에 제약은 없나요?
2)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개발된 한국 사이트의 프레임워크를, 외국의 지사나 계열사들의 홈페이지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나요?
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자체확장" 형태로 개발한 경우 새롭게 커스토마이징된 이 프레임워크를 재명명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의 경우 적용된 프레임워크를 "메리츠화재 프레임워크" 라고 명명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4) 3번의 경우 재명명한 프레임워크를 국내/해외에서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나요? (상업적인 재판매가 불가하다거나 등)
각각의 환경에 맞는 최적화 작업을 위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 자체확장"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건 혹은 제약사항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전자정부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무상공급 공개소프트웨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및 변경에 제약은 없나요?
2)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개발된 한국 사이트의 프레임워크를, 외국의 지사나 계열사들의 홈페이지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나요?
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자체확장" 형태로 개발한 경우 새롭게 커스토마이징된 이 프레임워크를 재명명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의 경우 적용된 프레임워크를 "메리츠화재 프레임워크" 라고 명명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4) 3번의 경우 재명명한 프레임워크를 국내/해외에서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나요? (상업적인 재판매가 불가하다거나 등)
A
안녕하세요. 박연호님.
표준프레임워크는 질문에 올려주신 것 처럼 오픈소스SW로 배포되고 있으며, 수정 및 재배포,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Apache License 2.0 및 MIT(모바일 부분)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개작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Apache License 2.0 참조)
다만, 표준프레임워크의 실행환경 부분은 수정 시에 더이상 표준프레임워크로서 기술지원이나 향후 업그레이드 보장이 어려운 점만 인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부 제약 있음 (Apache License ver. 2.0 내용 확인)
-> 원래의 저작권(copyright) 유지, license에 대한 복사본 배포(NOTICE 파일 포함 등), 수정된 내용 공개(수정된 부분의 소스 공개 의무 없음) 등
2) 적용 가능
3) 가능함. 오히려 기존 상표나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제약 없음 (다만, 1) 사항 준수 필요)
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표준프레임워크는 질문에 올려주신 것 처럼 오픈소스SW로 배포되고 있으며, 수정 및 재배포,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Apache License 2.0 및 MIT(모바일 부분)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개작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Apache License 2.0 참조)
다만, 표준프레임워크의 실행환경 부분은 수정 시에 더이상 표준프레임워크로서 기술지원이나 향후 업그레이드 보장이 어려운 점만 인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부 제약 있음 (Apache License ver. 2.0 내용 확인)
-> 원래의 저작권(copyright) 유지, license에 대한 복사본 배포(NOTICE 파일 포함 등), 수정된 내용 공개(수정된 부분의 소스 공개 의무 없음) 등
2) 적용 가능
3) 가능함. 오히려 기존 상표나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제약 없음 (다만, 1) 사항 준수 필요)
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